'간호사고와 법적 책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3.05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nursing study/nursing management 2008. 3. 5. 18:14


간호의 법적 책임의 개념

1. 책무불이행(Negligence of liability)
- 기대되는 책임은 존재하나 이에 부응하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
  어떤 사람이 상해를 받게 된것
- 직원에게 확실한 지시를 하지 않아서 안전 대책에 실패했을 경우

2. 불법행위(tort)
-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의도적인 불법행위
- 구타, 불법감금

3. 간호사고 (가치중립적 개념)
- 간호행위가 시작디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외로 원하지 않는 불상사가 야기되는 경우
- 간호업무 수행 시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는 것
- 간호사의 간호행위 중 발생한 예상하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불상사

4. 간호과실(법률적인 개념)
- 간호사고 중에서 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인정된 것 (과실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 책임에 응하는 간호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상대방이 상해를 받게 되는 경우
- 간호과실은 간호사고에 기인되나 모든 간호사고가 과실은 아니다.

5. 주의의무 태만
-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6. 부정행위
- 고도화된 전문직업인의 주의의무 태만(낙상, 무균술 실패, 거즈 수 확인 실수, 투약사고, H/B으로 인한 화상)

7. 진단적 의료
-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것
- 불법행위이며 민사. 형사책임을 지게됨
- 설명동의의무,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 의무, 비밀유지 의무, 확인의무



간호사의 의무


1. 주의의 의무

1)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2)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추궁의 핵심이 된다 (주의의무 태만)
3) 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의료과실의 유, 무를 가리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이 기준은 객관적으로 정해지며, 객관적 기준은
   간호의 수준과 간호사의 재량성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
5)
결과 예견 의무 : 위법적인 사실의 발생을 인식 내지 에견하여야 할 의무
6)
결과 회피 의무 : 어떤 결과를 인식, 예견하였다면 이를 회피케하여야 할 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 환자는 간호사로부터 간호 행위를 제공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간호사의 설명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호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대상자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에 기초한 동의(informedconsent)에 의해서만 적합하다.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이러한 동의는 무효)
3) 지키지 않으면 위법행위로서 책무불이행, 불법행위, 형법상 상해죄 구성
4)종류
  - 투약행위에 대한 설명
  -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
  - 환자 관리 측명에서의 설명
  - 전문적 간호 시술에 대한 설명
  - 질병에 대한 설명
5)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 위험이 중대하거나 시간적으로 급한 경우
  -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투병의지를 저해하는 등 그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
  -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개연이 적은 경우
6) 승낙동의
  - 진료 또는 수술 과정이 잘못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님
  -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따라 동의 또는 승낙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

3.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1)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 21조)
2) 3항 간호기록부의 규정 (★ 보건의약관계법규와 겹쳐지는 부분)
(1) 체온, 맥박, 혈압에 관한 사항
(2) 투약에 관한 사항
(3) 섭취 및 배설량에 관한 사항
(4)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4. 비밀유지의 의무 (★★)

1)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1) 업무상 비밀 누설 (형법 제 317조 제 1항)
(2) 비밀 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19조)
(3) 기록열람 등(의료법 제 20조 제 1항)
** 판결요지 **
#.
의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 기재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 3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진술서의 내용상 단순한 용어설명의 정도를 넘어선 환자의 신뢰를 토대로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니면 덧붙여 밝힐수 없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과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새로운 사항을 담고 있다면,
이는 의료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의사가 성폭해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알개 괸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앗고 정충이 발견되지 않앗다는 내용을 가해자측에게 알려준 경우, 이는 피해자가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건강하며 별 이상이 없다는 취지여서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더라도 피해자측의 사회적 또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의료상 ㅣ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이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확인의 의무

1)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1) 간호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
(2)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
-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여부 확인
-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여부 확인
- 의료기구 및 장비의 사용 전 확인 의무

6.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

1)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을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 구급 환자의 응급 처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Tip - 간호사고의 예방과 대책

1. 간호실무의 표준 마련하여 이에 준한 최선의 의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병원운영의 관리규정, 규칙, 절차 및 안전규칙을 마련하여 모든 직원이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유도
3. 부적절한 간호용품이나 긱의 사용으로 인한 간호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족한 기구를 점검하고
   수술실 기계, 응급차, 투약차 등은 정기적인 세심한 관리 필요
4.
간호감사제도의 운영,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필요
5. 수시로 병실을 순회하며 관찰
6.
의문이 있을때는 감독자와 의논
7.
쉬운일도 정당한 순서와 절차를 밟아 수행
8.
간호사의 책임
  - 능숙한 의사소통과 환자 존중
  - 간호지식을 활용하여 간호제공
  - 환자 상태 변화에 신속한 대응
  - 간호사 자신의 능력 발전
  -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간호 수행
  - 정확한 간호 기록
  - 환자의 교육 받을 권리 존중
  - 감독 능력과 상대방 능력을 고려한 간호
  -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정챡, 체재 등 숙지
  - 의료 분쟁 시 변호사 조력과 사고사 부검
  - 법의학에 대한 지식 습득



reference - 퍼시픽 출판사 학술 편찬국 - Tank Manual
- 보건의약관계법규                                  

국시 공부 하면서도 많이 헷갈렸던 부분
모른다고 당장 손해보는 부분은 아니지만 복습해보기




: